📌 3줄 핵심 요약
- 대상: 갚을 소득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
- 혜택: 개인회생은 원칙 3년간 가용소득만 갚고 면책, 개인파산은 재산 정리 후 남은 빚 면책
- 신청: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접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변호사 보수 무료 지원 (2026년 8월 기준)
갚을 소득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 그마저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둘 다 법원 절차지만 자격도 결과도 달라, 잘못 고르면 연체이자만 불어납니다.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처럼 법원 밖에서 끝낼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앞으로 갚느냐, 지금 정리하고 끝내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3~5년 갚고 남은 빚을 면책(상환 책임이 사라지는 것)받는 절차,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재산·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재산을 처분한 뒤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핵심 조건 | 계속·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 지급불능 상태일 것 |
| 갚는 돈 | 가용소득 × 변제기간 | 원칙적으로 없음(재산만 처분) |
| 기간 | 원칙 3년(예외 5년) | 보통 6개월~1년 내외 |
| 직업 제한 | 없음 | 면책·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 |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개인회생은 빚 규모와 소득으로 걸러집니다. 법제처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안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담보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갚을 여력이 아예 없을 때 선택합니다. 법제처의 개인파산·면책절차 안내는 면책의 효과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566조)라고 설명합니다. 단 세금·벌금, 고의로 낸 손해배상금,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매달 갚을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실제로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고,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을 적용하면 2026년 신청 기준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비(중위소득 60%) |
|---|---|
| 1인 | 약 153만 8천원 |
| 2인 | 약 251만 9천원 |
| 3인 | 약 321만 5천원 |
| 4인 | 약 389만 6천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250만원을 번다면 생계비 153만 8천원을 뺀 96만 2천원이 가용소득입니다. 3년(36개월)이면 약 3,463만원을 갚고, 빚이 8,000만원이었다면 나머지 약 4,537만원이 면책됩니다. 가구원이 늘면 변제금이 줄어드니 부양가족 자료를 빠짐없이 내세요. 기준선은 해마다 바뀌므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변호사비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변호사 보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법률구조공단 안내는 대상을 “중위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밝히고, 지정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면책까지 맡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20만 5천원, 4인 가구 811만 8천원 수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창구를 운영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에 따르면 ①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렵고 ②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③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채무의 30% 이하면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돕고,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에는 송달료·인지대까지 지원합니다.
💡 알아두세요 법원의 소송구조(소송비용 납부를 미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75% 이하·60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와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입니다.
-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작성
- 관할 법원 접수(개인회생은 금지·중지명령 병행)
-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파산은 선고 후 면책 심리)
- 변제계획대로 납입, 완료 시 면책결정
법원 비용 자체는 적습니다. 법제처 개인회생 신청비용 안내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라고 정하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을 예납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인지 각 1,000원씩 2,000원,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게시라 무료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그 보수만큼 예납금이 붙습니다.
빚이 사업자금에서 시작됐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폐업 전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원금 감면이 되는지 먼저 따져보는 편이 빠릅니다.
기각·불허가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절차를 속이면 막힙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없어 가용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때 폐지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자를 빠뜨린 경우,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 앞서 면책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신청 직전에 카드론·현금서비스를 늘리는 것도 불리합니다. 급한 생계비라면 고금리 대출 대신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처럼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파산선고로 공무원·변호사 등 일부 자격이 제한되지만 면책·복권이 확정되면 회복되고, 가족에게 대물림되지도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생계비를 빼고도 갚을 소득이 남으면 개인회생,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납입하지만 직업 제한이 없고, 파산은 빨리 끝나는 대신 재산을 처분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채권자목록과 소득·재산 소명이 까다로워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면 무료 지원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신청하면 채권자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A. 개인회생은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받으면 강제집행과 추심이 멈추고, 파산도 선고 후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명령 전에는 추심이 이어지니 접수 때 같이 신청하세요.
Q. 절차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인회생은 인가결정까지 보통 6개월 안팎이고, 그 뒤 3~5년 납입해야 면책됩니다. 개인파산은 선고와 면책결정까지 6개월~1년가량 걸립니다.
Q. 면책되면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A. 면책이 확정되면 연체 정보가 정리되며 회복이 시작되지만 즉시 이전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공과금 성실납부 실적을 등록하고 정상 거래 이력을 쌓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3가지
- 최근 6개월 내 새로 늘린 빚이 총채무의 3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와 소득 자료(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를 준비하세요 — 변제금이 여기서 갈립니다.
-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지 계산해 무료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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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