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보험 7개 시도 비교 — 보험료 0원, 자동가입 되는 곳은?
소상공인 상생보험은 2026년 9월부터 7개 시도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0원으로 1년 보장하며,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상환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화재·휴업·사이버피해 등 보장이 다르고 신청형이 섞였으니 우리 지역 상품부터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상생보험은 2026년 9월부터 7개 시도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0원으로 1년 보장하며,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상환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화재·휴업·사이버피해 등 보장이 다르고 신청형이 섞였으니 우리 지역 상품부터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은 2026년 9월 기준, 2025년 6월 19일에 7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를 신청 없이 사들여 추심을 멈춥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등 요건이면 소각, 상환능력이 남으면 30~80% 감면 채무조정으로 넘어갑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26년 9월 기준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형 월 132시간·확장형 월 176시간의 낮 활동을 본인부담 없이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차감과 제외대상을 확인했다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2026년 9월 기준 A급 건물 1년 계약으로 2천만원 보장이 연 6만6천원, 1억원 보장이 연 33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안 사업자등록 점포면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양천구처럼 공제료를 최대 80% 돌려주는 지자체라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2026년 9월 기준 고의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이 받는 금액의 하한은 약 8,200만원입니다. 신청 기한 3년·10년과 친족관계 부지급 사유,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6년 기준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월평균보수 5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율 1.6%를 사업주와 절반씩 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부담분의 80%, 각 월 최대 14,720원을 36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사적연금은 2026년 9월 기준 연 1,500만원까지는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끝나지만, 넘으면 그해 전액이 종합과세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르는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례와 조절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2026년 9월 기준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빼주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그 한 명이 통째로 빠집니다. 나이·소득·생계 요건과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가 갈리는 지점을 짚습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2026년 9월 기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넘어갑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되는 창구 세 곳, 세무서 안내문이 시효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 연 3.1% 환급가산금이 붙는 시점을 함께 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최소연계기간(2016년 1월 1일 이후 직역기관 퇴직 시 10년, 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시 20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게 해 줍니다.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퇴직일부터 5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