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손세액공제 110분의 10, 떼인 외상값은 이 사유여야 뺍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외상으로 판 물건값을 거래처 파산 등으로 끝내 못 받게 됐을 때, 그 돈에 들어 있던 부가가치세 몫(110분의 10)을 내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까지 신고·납부했는데 대금은 못 받은 사업자가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되고,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와 신고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생긴 외상매출금·매출채권(부가세 포함)을, 공급받은 쪽의 파산·강제집행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때문에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자가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2026년 1월 2일 시행). 핵심 조건은 과세 공급에서 생긴 채권일 것, 그리고 법정 사유로 대손(貸損, 받을 돈을 받을 수 없게 확정되는 것)이 확정될 것, 두 가지입니다.

대상 채권	과세 재화·용역 공급에서 생긴 외상매출금·매출채권(부가세 포함)
대손 사유	파산·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등 법령이 정한 사유
공제액	대손금액 × 110분의 10
빼는 곳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신고 방법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대손 증명서류 첨부
공제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5조(2026년 1월 2일 시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26년 4월 1일 시행)

대손을 증명하려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외상으로 팔았는지가 장부와 세금계산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참에 장부 방식을 바꾸려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쓸 때 받는 기장세액공제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대손세액공제로 얼마를 빼나요?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못 받은 돈(부가세 포함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값입니다. 매출채권 안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그중 부가세 몫만 떼어 매출세액(매출에 붙여 받기로 한 부가세)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계산식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을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100만원을 외상으로 남겼는데 전액 대손이 확정됐다면, 대손세액은 1,100만원 × 10/110 = 1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그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증명서류를 함께 냈다는 전제에서 성립합니다.

일부만 못 받았다면 못 받은 금액만 대손금액이 됩니다. 1,100만원 중 660만원은 받고 440만원을 떼였다면 440만원 × 10/110 = 40만원이 대손세액입니다. 법 조문의 계산식에는 별도의 절사·하한 규정이 없어, 대손금액에 비율을 곱한 값이 그대로 공제액이 됩니다. 공급가액 부분은 이 공제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의 대손금 규정에서 다룹니다.

어떤 사유여야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생겨야 인정되고, 거래처가 “곧 주겠다”며 미루는 단순 연체는 사유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26년 4월 1일 시행)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이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대손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크게 법적 절차로 확정되는 것과 일정 기간이 지나 인정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파산·회생·소멸시효처럼 법으로 확정되는 사유

대손세액공제의 법적 확정 사유는 법원 결정이나 법률상 시효로 받을 권리가 없어지거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 사유들은 결정문이나 시효 계산으로 날짜가 분명히 남는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그 날짜를 보여 주는 결정문·거래 기록을 증명서류로 미리 챙겨 두세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2년이 지나면 되나요?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회수기일(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이 2년 이상 지나면 소송이나 결정문 없이도 대손 사유가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세법이 정한 친족·지배 관계 등에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금은 이 2년 규정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2026년 10월 1일 시행). 기간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이 부도발생일 이전에 가진 외상매출금 —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합계 기준)인 소액 채권

2년·6개월은 회수기일이나 부도발생일부터 세므로, 거래처별 약속일과 부도 확인일을 장부에 적어 두어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고하며, 4월·10월 예정신고에는 넣지 않습니다. 7~12월(2기)에 확정된 대손은 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1월 25일까지, 1~6월(1기)에 확정된 대손은 그해 7월 확정신고 때 넣습니다(「부가가치세법」 확정신고 조항,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1월 기준).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증명서류도 이때 함께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류 없이 금액만 적으면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확정신고서에는 대손세액 말고도 매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카드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라면 같은 확정신고에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도 대조해 보세요.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 3가지

대손세액공제는 사유가 있어도 시점·관계·담보 중 하나가 어긋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중 놓치기 쉬운 것이 시점입니다.

공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공제 범위를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정합니다(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하반기에 공급한 채권이라면 2036년 하반기(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돼야 합니다.

자주 걸리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확정된 대손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금을 ‘회수기일 2년’ 규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3.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부도 채권을 ‘부도 6개월’ 규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손세액공제는 못 받은 돈 속 부가세 몫을 부가가치세에서 빼는 것이고, 대손금은 못 받은 채권을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넣는 것이라 줄여 주는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외상값이라도 두 세목에서 각각 따져야 하고, 인정 시점도 다릅니다.

구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소득세·법인세 대손금
줄이는 세금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차감)	종합소득세·법인세(비용 처리)
인정 시점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	시효·회생·면책·경매취소는 사유 발생일, 그 밖은 비용 계상일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법인세 신고

부가세 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소득세·법인세 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2026년 10월 1일 시행)

시점 차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나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소멸시효 완성·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경매 취소 외의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대손 시점으로 정하고, 개인사업자의 대손금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 조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까지 함께 정리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대손금 외에 업종·지역별 감면도 같은 신고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준에서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고,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끝납니다. 홈택스 같은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별로 공급일·금액·회수기일과 대손 사유 발생일을 정리해, 어느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됐는지 정합니다.
2. 사유에 맞는 증명서류를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골라 모읍니다.
3.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서의 대손세액 항목에 금액(대손금액 × 10/110)을 적어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4.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 파산·회생계획인가·면책 등 법원 결정문(해당 사유일 때)
• 부도 확인을 받은 어음·수표(부도 사유일 때)
• 공급일·회수기일을 보여 주는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장부

제출한 뒤에는 내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통지하도록 같은 시행령 제87조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 사실은 세금계산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직 종이 세금계산서를 쓰는 개인사업자라면 발급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금액·자격·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