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출발기금 총정리 —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신청자격·감면율·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이 정확히 뭔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국가가 나서서 깎아주고 늘려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며, 이미 연체된 사장님은 원금까지 감면받고 아직 연체 전인 사장님은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달리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한 번에 묶어 조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누적 신청액은 약 27조 7천억원(17만 5천명), 실제 약정으로 이어진 채무액은 약 9조 8천억원(약 11만 4천명)에 이릅니다.

지원 대상	2020.4~2025.6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폐업자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원금 0~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조정 한도	총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상환 조건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부동산담보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기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미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은 폐업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실차주 — 대출 한 건 이상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해 왔지만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경우, 신용평점이 하위인 경우

다만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직 연체 전이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면, 빚을 깎는 대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새로 조달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면받나요?

연체 상태에 따라 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원금까지 깎이는 ‘매입형’,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 초기인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와 기간만 조정하는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부실차주(매입형)	부실우려차주(중개형)
원금 감면	보유 재산 반영 0~80% 취약계층 최대 90%	없음
금리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 30일 이전: 9% 초과분을 9%로 연체 30일 이후: 3.9~4.7%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 0~36개월)	0~12개월
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 1~20년)	1~10년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을 뜻하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넉넉하면 감면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빚 규모가 100만원 안팎으로 작고 당장 급한 생활비가 문제라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쪽이 더 빠른 해법일 수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지원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지고, 성실하게 갚는 사장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 —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뒤 남은 채무를 한 번에 상환하면 최대 10%를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2. 성실상환 금리 인하 — 부실우려차주는 매년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금리를 더 내려 줍니다(하한 연 3.25%).
3. 상환유예 사유 확대 — 출산, 육아휴직, 장애인 부양가족 등의 사정이 생기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년 이상 성실 이행한 경우 2개월 긴급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4. 재기지원 연계 확대 —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대상이 늘고, 지역연계 지원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상환유예를 고민하고 있다면, 같은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도 함께 챙기면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자격 확인부터 접수까지 6단계로 끝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보통 1~2일 안에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2. 신용정보 조회 등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 사업 영위 기간·업종·연체 여부 자동 조회
4. 채무내역 조회 —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5. 추가정보 작성 — 소득·재산 정보 입력(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6. 신청접수 완료 후 심사 → 조정안 통보 → 약정 체결

온라인이 어렵다면 캠코 전국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도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신청 전 꼭 확인할 점은?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조정받을 대출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접수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또 채무조정을 받으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로 공유돼 한동안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대신 연체 기록이 계속 쌓이는 것보다는 회복이 빠릅니다. 총 채무액은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을 합쳐 15억원까지 조정됩니다.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고, 폐업 후에도 매달 소득이 필요하다면 미리 가입해 둬야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지금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최신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