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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참가자
CoinPost 주식회사와 WebX실행위원회가 주최한 국제 Web3 컨퍼런스 ‘WebX’에서 ‘암호자산의 세제 개혁’을 주제로 특별 대담이 열렸습니다. 😮 이 자리에는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 자민당,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과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히로스에 노리유키 (모더레이터): 비트뱅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사이토 가쿠: 주식회사 pafin 대표이사, JCBA 어드바이저 겸 세제검토 부회장
- 타케가하라 게이고: 코인체크 주식회사 상무집행임원 CFO
- 오구라 마사노부: 자민당 부간사장
- 이즈미 쥰야: 토요대학 법학부 준교수
JCBA의 세제개정 요망
JCBA는 2025년도 세제개정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 항목을 제안했습니다: 🧐
- 개인의 암호자산 소득 과세 방식 변경 (잡소득에서 신고 분리 과세로)
- 암호자산 기부에 관한 취급 정리
- 상속세 과제 해결
- 암호자산 간 교환에 대한 손익 이연
사이토 가쿠 씨는 이 중 개인의 암호자산 소득에 관한 세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잡소득 분류의 문제점으로는 급여와의 손익 통산 불가, 손실 이월 불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으로의 분류 가능성
이즈미 준교수는 암호자산을 양도소득으로 취급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세당국의 해석은 자금결제법상 결제수단의 틀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지불수단이 아닌 투자 자산성이나 거버넌스 기능을 가진 토큰도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으로의 분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세제개정 실현을 위한 전략
자민당의 오구라 마사노부 부간사장은 세제개혁 실현을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 이론적 근거 마련
- 세수 예측 제시
- 국민의 이해 확보
특히, 암호자산 투자가 일반 국민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암호자산 투자도 국가가 권장하는 투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타케가하라 게이고 CFO는 현행 잡소득 분류가 납세 인센티브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분리과세화를 통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가능해지면 납세 인센티브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과제
향후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암호자산 ETF 도입에 따른 우려: Web3 생태계 붕괴 위험성 🚨
- 기존 금융업계와 암호자산 업계 간의 형평성 문제
- 암호자산의 다면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체계 필요성
오구라 의원은 암호자산이 결제 수단, 투자 대상, 이노베이션의 기반이라는 다면성을 가진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지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청이 업계와의 대화를 시작할 방침임을 밝히며,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암호자산 세제 개혁의 미래에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