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 지원 대상
• 신청 기간
• 지원 내용
• 참고 사항
• 신청 방법
• 문의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다양한 지원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 지방세 감면
•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저리 대환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4억)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2.4억)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긴급주거지원
•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 조세채권 안분
  •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저소득층 신용대출 (금리 3%, 최대 12백만원)
  •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 법률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융·주거 지원: 저리 전세대출 (금리: 1.2 ~ 2.7% / 대출한도: 2.4억), 저리 대환대출, 긴급주거지원, 인근 공공임대 거주
  • 공통 지원: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법률지원
• 특별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
  • 조세채권 안분

🏠 참고 사항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차이점과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등’ 분류
  • 위 ②, ④만을 충족한 자
  • ①, ③, ④만을 충족한 자

🏠 신청 방법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유선 신청(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