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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조치의 배경과 경위 🔍
금융위원회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의 차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제 조치입니다. 💼
영향을 받는 거래소와 이용자 📱
차단된 주요 거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쿠코인(KuCoin)
- 멕시(MEXC)
- 페맥스(Phemex)
- 엑스티닷컴(XT.com)
- 비트루(Bitrue)
이용자들은 이제 해당 앱들의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설치자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와 규제 방향 ⚖️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해외 거래소도 국내 규제 대상이 됩니다:
-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
- 한국인 대상 마케팅 활동
- 원화 결제 지원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소들은 반드시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
FIU는 애플 앱스토어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유사한 차단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