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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 개요 🏠👨👩👧👦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형태로, 돌봄 참여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4년 4월 26일,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7월 시행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정책의 주요 내용 📋💡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비영리 목적의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 등에 소속된 경기도민
- 활동 조건: 월 3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참여
- 지급액: 1인당 월 20만 원 현금 지급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이 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소득’의 개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60°돌봄’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
시행 계획 및 예산 💰📅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에 상세 정보 공고 예정
- 7월부터 지급 개시 목표
- 예산: 전액 도비 6억 1천400만 원
- 지원 대상: 약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
구체적인 신청 절차, 참여 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
정책의 의의와 기대효과 🌟🔮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의의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 활성화
-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
-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 보완
- 지역공동체 중심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 확산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
경기도의 기타 기회소득 정책 🏃♂️🌾🌍
경기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외에도 다양한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체육인 기회소득: 2024년 3월 관련 조례 통과
- 농어민 기회소득: 2024년 6월경 조례 상정 예정
- 기후행동 기회소득: 2024년 6월경 조례 상정 예정
이 정책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기회소득 정책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은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아동 돌봄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